◎ 유럽통합의 정치적 요인.
⑴ "미국의 압력"에 의하여 "Council Of Europe"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졌다가 실패하였던 이유는 각 회원국들간의 입장이 달랐기 때문이며, 논의 된 것이라는 것도 고작 "인권문제"(人權問題) 정도였다. 즉, 이 당시 프랑스의 경우 "드골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프랑스가 유럽 대륙의 주도권(主導權)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고수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다른 회원국들은 "초국가기구적(超國家機構的) 성격", 즉 "서로의 주도권 주장을 최대한 자제하고, 함께 행동하는 것"을 도모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물론, 전통적으로 "분리 & 견제 & 동맹"을 유럽대륙국가들에 대한 정책으로 삼고 있던 영국은 이 당시에는 "미국의 주도로" 유럽의 통합이 벌어지기를 원하였던 것이다. 특히, 영국 수상 "처칠"이 물러난 뒤 수상이 된 Attlee의 경우는 이러한 생각이 더더욱 심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작은 나라들인 "네덜란드", "벨기에", 그리고 "룩셈부르크"와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전국(敗戰國)"인 "독일" & "이탈리아" 등도 단지 "미국에서의 원조"만 바라고 있었다. 그 결과, "Council Of Europe"은 단지 "선언적인 형태"에서 종식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미국의 유럽에 대한 생각은 "소련의 팽창, 즉 "공산주의 세력"의 유럽 내에서의 세력확장을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즉,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유럽 내에서의 "정치적 공백"(Political Vacuum)을 막지 않으면, 소련이 그 공백을 비집고 들어올 것이고, 그 경우 미국의 "Vital Interest"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내다보았다. 그래서, 미국은 유럽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군사적 개입의 필요성을 깨달았다. 즉, "만약 '개입'하지 않는다면, 동-서 양진영 사이의 제3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것임"을 내다보았던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바로 전시간에 언급되었던) E.R.P.C.(유럽재건계획), 즉 "Marshall Plan"을 실시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그에 따른 원조조건으로 "원조되어진 자금의 통합관리(統合管理)"를 유럽각국들에게 요구하였으며, 또한 군사적으로도 "NATO의 성립"을 이루게 만들었다.
⑵ 독일의 분단: 독일이 "강력한 통일국가"로서 등장한 것은 "1871년의 독일제국"이 시초였다. 이후,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쳐서 이 새로운 거대제국은 "4개국(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에 의한 분할체제(分割體制)"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처음에는 "영원할 것" 같았다. 즉, 그렇게 해서 "독일이 다시는 제1차 세계대전이나 제2차 세계대전 같은 전쟁을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냉전체제"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미국", "영국", 그리고 "프랑스" 등은 Bonn을 중심으로 "독일연방공화국"을 수립하였고, 또한 "소련"은 Berlin을 중심으로 "독일민주공화국"을 수립하여, 두 개의 독일들은 "대립"(?)하기에 이르른다. 물론, 이렇게 되었던 계기는 (소련에 의한)"베를린 봉쇄"(1948년6월24일~1949년5월12일)에 있었다. 즉, "미국", "영국", 그리고 "프랑스" 등은 "독일 전체가 소련에 넘어가고, 또한 그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서유럽전체의 공산화를 막기 위하여" 저렇듯 "독일연방공화국"을 수립하였던 것이다. 물론, 소련도 "이에 대항하여" 만들었던 것이 "독일민주공화국"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식으로 해서 서부독일의 경제적 & 군사적 재건이 이루어졌고, 이를 발판으로 하여 서유럽의 재건이 50년대와 60년대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이 결과 "유럽의 통합"이 시작되기에 이르렀다.
결국,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유럽대륙의 국가들은 "자국중심주의"(自國中心主義), "민족주의"(民族主義), "보호무역주의"(保護貿易主義) 등을 버리고, "통합(統合)의 개념"을 취하는 것만이 살길임을 깨달았었던 것이다.
◎유럽통합 초창기의 정치적, 경제적, 외교 & 군사적 시도.
① 경제적 협력기구: "O.E.E.C."(유럽경제협력기구, 1948년4월3일 발족) ---> E.C.S.C.(유럽석탄철강공동체) ---> E.E.C.(유럽경제공동체) ---> E.C.(유럽공동체) ---> E.U.(European Union).
② 정치적 협력기구: "Council Of Europe"(유럽평의회, 1949년5월 설립). 이는 현재까지 "그 명맥이나마" 유지되어지고 있다.
③ 외교 & 군사적 협력기구: "Western Union"(서부유럽연합, 1948년 설립). 이는 결국 NATO라는 (미국 중심의) 형태로 발전되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대항하여 "소련"에서도 WTO(Warsaw Treaty Organization)를 만들었다.
출처 : [기타] 동국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강휘 교수님의 유럽정치론 강의 내용
